3차 재난지원금 대상 / 내년 1월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들이 먼저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했고,

범여권 내에서도 호응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가능성은 열어놓는 입장입니다. 

 

정의당도 재난지원금 편성에 대해, 강은미 원내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편 지급에 힘을 싣는 입장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매체를 통해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다음달 2일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 등이 생겨나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본예산에 코로나19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본예산 통과 전 여러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3차 대유행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고, 국민적 합의도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본예산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내면 곤란하다. 시기상조”라며 “진지한 민생대책 논의가 우선이다. 당내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본예산 처리에 충실히 임해야 할 때”라면서도 “(재난지원금 처리에)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내주고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해 청와대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두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