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총정리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방식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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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업종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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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원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비존속은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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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 월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 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월 최대 9만원

 

- 단시간 노동자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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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은? 

 

- 지급 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 지급 방식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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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 신청기한 / 신청방법 

코로나 19관련,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금이 규모 및 근로시간에 따라 2만원~7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한은 2020.10.05.(월)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main.mo)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jobfunds.or.kr/mai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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